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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정보 공개, 의무화 된다

  • 보도 : 2018.12.19 17:36
  • 수정 : 2018.12.19 17:36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연결기준)이다. 2017년말 기준 총 189개사가 대상이며, 이는 전체 코스피사의 25%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공시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위는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및 준수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안으로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상장사,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미공시), 공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허위공시),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오기재)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미공시와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되며, 오기재의 경우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의한 감시 및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주주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보다 효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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