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늦어도 2월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더팩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 "쟁점 사항이 다소 복잡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월 중 결론을 내도록 해보고, 늦어도 2월 중에는 결정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변론해 달라"며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번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측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한 '제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의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부분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모두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삼성바이오측 손해는 별로 없는 반면 공익은 크다며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다소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어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1월, 늦어도 2월 중으로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