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연내 통과 시킬 것
택시업계·카풀 갈등, TF 열고 대책마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입법을 (올해)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한다"며 "내년 봄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도록 유치원 3법이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내년에 필요한 세수연계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카풀 당정협의도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건강 잘 챙겨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3법이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으로, 이날 논의된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이 대표는 택시 업계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태스크포스(TF)에서 잘 살펴서 당정 협의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故 김용균씨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우리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진상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가지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는데 원내 지도부단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투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혁신성장 현장, 서울대어린이병원,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그 후 의원 워크숍을 열어 함께 공유하고 당정협의를 하겠다.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돼 민생 안전, 경제 활력(회복),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