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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주주 검찰행?…국세청, 범칙조사로 전환

  • 보도 : 2018.12.17 08:00
  • 수정 : 2018.12.17 08:00

7월부터 특별 세무조사… 범죄혐의 포착한 듯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던 국세청이 최근 이 회사의 탈세 혐의가 짙어 조세범 처벌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7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세무전문가들은 “통상 범칙조사는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조세범 처벌대상이 되는 거액의 탈세, 고의로 인한 신고 누락, 편법증여, 배임횡령 및 비자금조성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강도 높은 추가조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대부분 검찰 고발로 이어지며 검찰에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자문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타이어의 범칙조사 전환은 이 회사의 세무대리인들 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세무조사 중에 불거져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오너가의 은밀한 탈세혐의가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세무자문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의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  

조세일보가 한국타이어그룹의 각종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에 과도한 브랜드이용료와 경영지원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고의로 축소했을 가능성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료 및 이전가격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대리점에 대한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도급용역비 지급의 적절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의 항목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액의 브랜드이용료는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이 될 수 있어 일반주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 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한 보증료 수취 여부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의심을 받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해외자회사와의 매출거래에서 이전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심층적인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측은 이와 관련한 조세일보의 서면질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관련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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