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처 업무보고 첫 시작은 교육부 "교육의 중요성 때문"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 강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 기울여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 첫 시작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교육정책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과 달리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첫 출발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라며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 평가도,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 주리라 믿는다"며 "아마도 내년도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유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또는 회계 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 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시위주 교육,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과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판단해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