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이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8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세미나다.
세미나에서는 노용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가 '한국정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춰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특별법 제정 및 법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베트남 피해자 배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모으고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미군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됐지만,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4월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공동 개최하는 등 피해 조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달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문의는 화우공익재단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변호사의 경우 세미나 참석 시간이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