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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완화' 종부세법 등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 보도 : 2018.12.08 07:08
  • 수정 : 2018.12.08 07:08

소득·법인·부가·조특 등 21개 수정안 처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율 상향조정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세부담 상한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할 시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21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컸던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세율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정부 9·13 대책안)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일반 0.5%·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0.6%이며 3억~6억원 구간은 세율 일반 0.7%·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0.9%, 6억~12억원 구간은 세율 일반 1%·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1.3%, 12억~50억원 구간은 세율 일반 1.4%·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1.8%, 50억~94억원 구간은 세율 일반 2%·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2.5%, 94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일반 2.7%·3주택 이상 조정대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3.2%다.

세부담 상한선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역의 경우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300%였지만 수정안은 일반지역의 경우 150%로 놔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완화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300%다.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됐다.

현재는 5~10년 보유시 세액공제율이 20%이며 10년 이상 보유시 40%이지만 수정안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를 감면해주는 구간을 신설했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면 최대 70%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에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60%, 미등록자에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50%로 하는 소득세법 수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중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하던 것을 삭제키로 했으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로 유지키로 했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하되,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정부안을 수정해 P2P 금융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한 뒤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제과점이나 도정업, 떡 방앗간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104에서 6/106으로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되는 안도 통과했다.

고용증대세제와 관련해선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 500만원을 삭제하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3만원 초과로 하고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 1년 늦은 201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키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안은 여러가지 정책효과 등을 살펴본 뒤 도입키로 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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