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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전산조작으로 원하는 재판부 배당"

  • 보도 : 2018.12.05 11:07
  • 수정 : 2018.12.05 11:07

'법관 블랙리스트' 1호 서기호 전 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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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전 판사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전혔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관 블랙리스트 1호로 알려진 서기호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을 위해 전산조작까지 벌였다"고 폭로했다.

서 전 판사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 전 판사는 "업무상 불균형이 심한 상황을 제외하면 재판은 전산으로 자동배당되게 되어 있지만 양승태 사법부는 전산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며 "사건번호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동배당이 된 것처럼 꾸몄고 일종의 새치기 배당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배당이 조작된다는 의혹은 꾸준하게 있었다"며 "특정 재판부, 법원행정처의 말을 듣는 그런 재판부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배당이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 전 판사는 "전산조작을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로 직결된다"며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중 박 전 대법관의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가능성은 박 전 대법관의 경우 80% 이상으로 본다"며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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