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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그렇게 '성역(聖域)'이 됐다

  • 보도 : 2018.11.30 17:59
  • 수정 : 2018.11.30 17:59

조세소위, 농·수협 예금 비과세 2년 연장 합의
준조합원까지 포함…또 다시 꺾인 정부의 의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2020년) 더 연장된다.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예수금 이탈 등)가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 농어민(준조합원)'까지 포함시켜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상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 지점에 3000만원 이하 예금을 맡길 경우, 해당 구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4%)를 물리는 않는 제도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소액의 출자금(1만원 내외)만 내면 준회원으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과세특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현재까지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21건이다. 이 혜택을 받는 상당수가 재산형성이나 저축 지원이 필요한 농림어업인·서민·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많게는 일몰기한을 10년 더, 아예 '영구화'시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도 일몰 연장에는 방향성을 같이 했으나, 비(非)농·어업인만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안이었다. 내년부터 예탁금의 소득을 5%로 분리 과세하고, 2020년부터 9% 세율을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은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엔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올해 실시한 '2018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에선 이를 근거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세법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방침에 다수의 의원들이 어깃장을 놓았다.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정부 입장은 이해되는데, 전반적으로 현실을 보면 농협 등 협동조합은 서민에게 밀착되어 있다"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들은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조세특례 평가 등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해 과세유예를 2년 더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비과세 혜택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한 정치권의 제동이 거세면서 이러한 방침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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