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방침에 이어 법무차관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정부와 관계당국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애플을 비난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개최된 법률과 법무부 사이버 범죄 콘퍼런스에서 미국 법무부 로드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빌미로 정부의 합법적인 법집행을 막고 있는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 내용은 신기술의 위험성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의 에릭 겔러(Eric Gellar)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첨단기술을 가진 회사가 정부의 합법적인 법집행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일부로 간주하는 문화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로젠스타인이 구체적으로 애플이라는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5년 샌버나디노 총격사건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5C에 백도어 소프트웨어 설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애플은 FBI가 사건 증거로 획득한 범인 사이드 파룩의 아이폰 5c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백도어를 넘겨달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애플이 FBI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설문 조사까지 나왔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암호화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팀 쿡은 최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사용자의 단말기에는 당신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지만 애플은 그것을 갖기 원하지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애플이 소비자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질문에 따른 응답에서 나왔다. 이는 단말기의 암호화와 법집행과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향후 방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