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조세팀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와 함께 조세자문이나 조세소송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다.(사진 왼쪽부터 김승호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조무연 변호사, 장성두 변호사)
송우철 조일영 강석규 '3-top 체제' 완성
태평양 조세팀은 국내 유수의 경쟁 로펌들의 조세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최근 수년간 인력 규모, 수익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현재는 일반 조세자문이나 조세소송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정상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한다.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대법원 선임재판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한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심, 조세소송은 물론 조세형사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올해 초에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사실심인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의 재판장을 모두 경험한 강석규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러한 경력을 모두 가진 변호사는 국내에서 조일영 변호사와 강석규 변호사 둘 뿐이다.
특히 강 변호사는 판사로 임관하기 전 공인회계사로서 대형회계법인에 6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세업무를 담당했으며, 판사 재직 중에는 조세소송 분야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쟁론'을 발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태평양 조세팀은 '송우철-조일영-강석규' 3-top 체제를 완성했다.
단일 조세사건 사상 최대, 1조원대 소송 승소
◆…태평양 조세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원스톱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조무연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김승호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 장성두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태평양 조세팀이 국내 최고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다.
탁월한 경륜을 갖춘 고문단과 실무경험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원스톱 조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고문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 국세청장 출신의 이건춘 고문, 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전환 고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조홍희, 송광조 고문, 전 관세청 차장 출신의 손병조 고문 등이 든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런 고문단을 비롯해 국내 변호사,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약 60명에 달하는 조세 전문가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로 20여년 이상 수많은 조세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
단일 조세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한국철도공사의 1조원대 법인세취소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1, 2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00억원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취소사건, 현대모비스의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사건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코레일이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과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액 약 2661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성질 및 대가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공익서비스 보상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과세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태평양 조세팀은 합병영업권에 대한 다수의 불복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초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등이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다른 로펌들을 제치고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수임에 성공했다.
협업과 소통…차곡차곡 쌓이는 성과
태평양 조세팀은 조세 관련 형사 사건 이슈 증가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을 발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우철 변호사와 조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형사소송 분야의 리딩 변호사인 권순익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 출신의 이경훈 변호사 등이 조세이슈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팀은 이러한 맨파워와 그간의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조세형사사건의 절차 및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태평양 조세팀은 이런 성과가 무엇보다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가능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조세팀은 특정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직역 전문가들의 협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외에도 조세팀 전문가들은 새로운 이슈가 있을 경우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내부회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인 공용회의실 외에도 조세팀 업무공간에 7개의 조세팀 전용 내부회의실을 마련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고문단을 포함한 전 직역 시니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주 간의 시장 및 관계기관 동향, 주요 사건 진행 상황,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 등 모든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조세팀 내부 뿐 아니라 법인 내 다른 전문 부서들과의 협업도 중요한 강점이다.
최근 조세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조세법령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법무팀, 금융팀, 기업구조조정팀, 가업승계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당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태평양 조세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미래를 향해 도약을 준비중이다.
조세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영역 외에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법률서비스 시장을 집중 공략해 해외클라이언트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성장할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