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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기업 이자부담 '휘청'

  • 보도 : 2018.11.30 10:10
  • 수정 : 2018.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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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만에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장의 경기 상황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을 선택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514조원으로 전분기 보다 22조원(1.5%)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95조원(6.7%)이 늘어났따. 5년전인 2013년보단 무려 500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여러 차례 금융불균형 해소를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지적해왔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리인상에 대해 “금융불균형에 대한 금통위의 우려가 상당히 커 이를 해소하는 일환”이라며 “자금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상당히 몰려있어 자본비용을 높여 자금이 생산적으로 흐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여력 확보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에 처한 기존 취약차주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 속해있는 한계기업들은 시중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고 대출 한도를 줄일 가능성도 있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1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금리를 올리는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금리인상에 대해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리인상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오던 한미 정책금리 차에 따른 우려도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은 1회성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의 경우 인상요인과 인하요인 중 어느 한 부분이 뚜렷하게 우세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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