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 구체화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의 세무조사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세법상에도 세무조사 행위에 대한 정치권력 등의 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권력에 의해 '사문화'됐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29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기법(제81조의4제1항)을 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당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이 방안을 발표하며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세무조사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사권 남용의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간 세무조사는 정치적 논란이 많았다.
2011년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 23곳에 대해, 2008년엔 노무현 전(前)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이 조치로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이를 어길 땐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