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건설·부동산 산업계의 까다롭고 복잡한 조세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내는 등 헌법, 행정·공법 소송의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을 관통하는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조세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헌법과 헌법의 의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조세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철칙이다.
이러한 그의 헌법적 원칙이 바탕이 돼 상증세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대법원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증여가 있는 경우 이익이 없어도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진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소유한 주식 가치의 상승이 전혀 없는데도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돼 세금을 내야만 하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의미가 있었다고.
이밖에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리해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기도 하고, 공직선거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 민법 임대차 조항,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 등 다양한 헌법 소송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드물게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의료법, 공직선거법, 국어기본법 등 중요 사건을 3차례 변론하는 등 헌법 사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 도시개발과 정비, 민간투자사업의 복합분쟁 과정에서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헌법줄게 새법다오-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리트위의 자유를 허하라-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부동산PF개발사업법' 등이 있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만의 성공 방식이다.
의뢰인과 서로 신뢰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의뢰인이 처한 문제에 깊이 공감해 해법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