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사업자 매출기준 24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상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국회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여기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전체 간이과세자 165만명 중 73.1%인 121만명이 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액이 계속 연매출 24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 3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성격상 보조금에 가깝고 부가가치세 특성상 소비자가 내는 것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많이 호소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 위원들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나, 단기간 연장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3년 연장으로 합의됐다.
공제한도액 역시 현행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공제율 인상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보류 상태가 됐다.
정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약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유지를 해왔고 연매출 4800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을 이제와 무너뜨리기는 아쉽다. 대신에 자영업자 지원 위해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해야지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