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세법개정 심사 정쟁에 제대로 '발목' 잡혔다

  • 보도 : 2018.11.19 17:13
  • 수정 : 2018.11.19 17:13

야당 '국회 보이콧' 영향... 조세소위 파행

r

◆…"텅 빈 회의실…" 1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법심사소위원회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정부안,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법안 심사 일정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다. 올해도 시간에 쫓겨 세법개정안 '졸속·부실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세수에 큰 영향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적은 세법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잠정합의'라는 판정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런데 오후부터 회의장의 문은 굳게 잠겼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 소속당 의원들의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자세한 불참 사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빚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대표가 만났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만으로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조세소위 가동도 중단된 상태다.

오후 회의가 시작된 이후 고작 1건의 개정안의 처리 여부만 결정됐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조세소위원장은 "올해 세법심사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안이 촉박하고 중요한 안건이 많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심도 있는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음에도 결국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로 인해 조세소위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회 선진화법(2014년 시행)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 상임위 개최 날짜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안의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