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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과세논리 제출 늦어도... 조세심판 신속 진행된다

  • 보도 : 2018.11.19 16:14
  • 수정 : 2018.11.19 18:36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부의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심리를 진행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족한 논리싸움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심판청구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야 하며,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관세청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려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처분청에 제출을 독촉하고, 독촉 후 10일 후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땐 증거조사 등을 통해 심리절차를 진행한다. 최소 심판청구 일부터 20일 내에 심리절차가 무조건 진행된다는 소리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자료만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압박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조문이 정비된다. 예외 사유로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집행정지가 가능해진다.

불복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재결청에 출석해서 불복청구서를 보정할 때 서면(현재는 구술)으로 제출해도 된다.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조사 사유에 '소득·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도 추가된다.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문도 만들어진다.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거나,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실질귀속자 확인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을 통해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결정 또는 판결의 확정일부터 1년)'가 생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 조항에 '역외거래와 관련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해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받은 경우(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도 추가된다.  

과세예고 통지 의무대상은 명확해진다. 구체적으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가능 사유에서 '폐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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