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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막고 '혜택' 주던 납세조합공제율 '절반' 낮아진다

  • 보도 : 2018.11.19 15:46
  • 수정 : 2018.11.19 15:46

고소득을 올리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나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납세조합공제율이 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가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납세조합이란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나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나 노점상인 등 소득세 징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만큼 현재는 매월분 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징수하는 혜택을 줘왔다.

정부는 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면 연 45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납세조합이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데다 거주자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며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논의됐었다. 당시 조세소위는 납세조합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전체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일에 정부안 등 3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지만 최종 상정된 정부안에는 납세조합공제 관련 내용이 없어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정부에서는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납세조합징수제도가 과거 납세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만 과도한 혜택을 주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납세조합 제도와 공제혜택 자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납세조합공제혜택이 어떻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지에 대해 정부와 조세소위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조합공제율 낮추면 오히려 조합에 가입이 안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우리도 손해 아니냐"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오래 유지해왔다. 폐지보다는 공제율을 낮춰도 혜택이 있어서 (납세조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납세조합공제혜택이 어떻게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정부 관계자는 "중공업 회사에서 해외 법인 소속으로 감리하는 직원들이나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이 많은데, 이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세조합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세수효과도 없다"며 "제도 정책 효과가 이미 달성 됐다. 다만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폐지보다는) 완급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발언, 조세소위는 공제율 축소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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