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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 예산 등 47억원 '삭감'

  • 보도 : 2018.11.15 16:25
  • 수정 : 2018.11.15 16:25

내년도 국세청 세입예산안 9778억원 가결
세출예산안 1조7404억원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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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등 국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47억원 삭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세청의 세입예산안 9778억원(일반회계 9249억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29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 1조7451억원에서 47억2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세청 세출예산안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당한 사업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이다. 당초 예산은 5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기재위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50%를 삭감해 25억원만 책정해 의결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신고 기간별로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교육하는 한편 청소년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기재위에서는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되, 청소년 세금교실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대신 납세자에 대한 세금신고 안내와 교육 업무에 사업역량을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사업 예산도 당초 996억3700만원에서 2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9억7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억9400만원이 수정 의결됐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예산은 16억84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억9400만원으로 통과됐다.

기재위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에 포함되어 있던 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예산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관시켰다.

기재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임차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1개월분인 2억1900만원을 삭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운영 예산으로 82억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기존 홍보예산과 중복되어 과다 편성된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비 예산 1억8900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소득지원국의 기본경비와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16억500만원을 근로·자녀장려금 운영 예산으로 이관했다.

기재위는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내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누락되는 수급 대상자가 없도록 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내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와 관련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검증, 사업자에 대한 통지 등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부가세를 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다.

기재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증 실적, 처분에 대한 불복내역 등 과세의 적정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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