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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 '세법전쟁' 탐색전 들어간다

  • 보도 : 2018.11.15 14:40
  • 수정 : 2018.11.15 14:40

기재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가동해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정부, 의원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그간 여야 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약 130억원)을 놓고 '사수냐, 삭감이냐' 대립각을 세운 탓에 기재위는 회의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단 통계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위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에 넘기면서 파행은 일단락됐다.

현재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은 321건이다.

세법 심의에 할애된 기간은 약 2주(11월15~30일) 정도다.

매주 월, 수, 금요일만 조세소위를 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 일정은 '촌각'을 다툰다. 7일 동안 300건이 넘는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많다. 조세소위가 처음 열리는 16일은 오전에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심의 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법 초반심의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관심이 다소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취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독(一讀)'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여야 이견 차이가 없는 법안을 제외하고 모두 일독 이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감세 또는 증세 성향이 짙은 법안들은 다음주가 되서야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종부세율 등 과세 수위를 놓고 각기 다른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일부 야당 의원안을 제외하곤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올려 주택처분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고스란히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은 과표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쪼개고, 공정가액비율을 폐지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안은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도 치열한 논쟁거리로 꼽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개 구간(현재 4개)으로 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은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다.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세무사법 개정(김정우 의원안)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기재위원들이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의 조세소위 회부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 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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