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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은 뒷전... 검은 돈 뿌린 세무사 등 '징계'

  • 보도 : 2018.11.14 09:39
  • 수정 : 2018.11.14 10:38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1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7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한 세무사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무려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오는 12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통상 세무사징계위에선 세무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격의 2배 가량을 과태료 금액으로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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