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오는 15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의 올바른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권한대행 곽장미)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총 2가지 주제로 우선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패널로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비롯해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이승문 세무사, 박광현 공인회계사,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세무전문변호사협회 회장)등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권한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무사의 소송대리 허용과 관련된 입법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행정소송에서도 세무사가 법률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