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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혐의, 대법 파기환송

  • 보도 : 2018.11.09 15:45
  • 수정 : 2018.11.09 15:45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익을 빼돌려 탈세한 혐의를 유죄로 본 첫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는 2000~2008년 홍콩법인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1136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37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47억 원의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은 박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고 2014년 6월 박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가 2001~2002년 한국에 거주해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역외탈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2000년 이전까지는 박 대표가 미국에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전 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홍콩법인에서 버진아일랜드 법인으로 송금한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박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고, 박 대표가 홍콩법인의 돈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9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의 재산을 관리하며 역외 탈세를 공모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회계사 강모씨도 이날 함께 파기환송됐다.

한편 박 대표는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을 수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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