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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도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 길 열리나

  • 보도 : 2018.11.09 08:31
  • 수정 : 2018.11.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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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변호사처럼 법정에 서서 의뢰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불복 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세행정소송에서도 세무사가 법률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소송 비용부담 문제로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로부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아도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조세법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은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김정우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소송에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해왔던 세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전 전문위원은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대리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모든 세무사가 법정에 설 수 있는 건 아니다?

현행 세무사는 소송 전 행정절차인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정에 설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다. 세무사가 조세심판원과의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음 구제절차인 행정소송 단계에선 변호사에게 바턴을 넘겨줘야 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세무사에게 무조건 소송대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교육 및 자격시험을 거친 세무사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시험은 세무사개업 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만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도 주어져 세금 문제와 관련해 납세자의 소송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세소송대리' 입법 추진 벌써 세 번째…이번엔 과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7년(17대 국회)과 2012년(19대 국회)두 차례 추진됐으나 변호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안택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조세소송대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무산됐다.

2012년 세무사 출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에 한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험과 자격연수 등 아무런 단서 조항 없이 추진된 가장 적극적인 안이었으나, 이 역시 변호사들의 반대와 국회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세무사가 법정에 서는 문제는 변호사와의 업역 다툼 문제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면서 세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 질대로 깊어진 상황.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양 자격사들의 한바탕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 관철될 수 있을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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