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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앞두고 정부 세법개정안 도마 위에 올려놨더니...

  • 보도 : 2018.11.06 14:18
  • 수정 : 2018.11.06 14:18
토론

◆…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주최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심의를 앞둔 여야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문제 삼았다.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이러한 복지수요 확대기조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게 지적의 목소리였다. 조세전문가들도 "세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낙제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 개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내주부터 들어가는 세제개편안 심의과정(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연 우리경제에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바라본 정부 세제개편안의 모습이다.

추 의원은 "흔히 말하는 부자 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 했다. 집중적으로 핀셋증세를 통해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건강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출 예산 성격인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과연 속도와 폭에 있어서 바람직한가는 걱정된다"며 "EITC(근로장려금) 확대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맞는지 영향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수여건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제도를 보면 임기 5년만 생각하는 틀이라고 우려된다"며 "세입 과소추계만 갖고 세입추계를 업(UP)시키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조세지출을 늘리는데 있어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 규모를 크게 늘리는 정책은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면서 정책대상과 혜택의 불확실성을 제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라면서도 "그러나 보조금(장려금) 지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병행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직접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장려금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지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나마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대표적이 세제 개편이라고 판단된다"며 "반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미약한 상태이고 상호금융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제로 할 수 있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그간 세법개정안이 핀셋증세였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는 경제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적극적 확대 재정으로의 변화는 잘못된 재정정책이 아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촉구한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토론

◆…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쟁점법안 '종부세'…국회처리 험로 예상

올해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선 종합부동산세 손질 방안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여당 안은 세율을 조금씩 높이고,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뚜렷해 얼마만큼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자산불평등 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과거 MB정부 때 납세인원과 세액이 대폭 감소됐다.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로 편입시키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거래세 인하 같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담세능력을 봐가면서 올려야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과세형평을 위해서 한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그러기에 너무 솜방망이 정책이다. 요란만 떤 것이라고 본다"며 "거래세는 줄이고 점차 세금을 거둬 복지정책을 편다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과세적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중복인상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기백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비투기지역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든지,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과세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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