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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정부·입주자 평행선

  • 보도 : 2018.11.06 09:02
  • 수정 : 2018.11.06 09:02
ㅇㅇ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나 정부와 입주자 간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차는 좀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 판교 등지 입주자들은 10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계약 당시와 비교해 분양가가 7억~8억원 이상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서울시내 등지에서 집회를 열며 분양전환 방식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하며 대대적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LH는 이에 따라 최대치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5년 임대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는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아 내집마련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LH 등에 적정 이윤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을 벗어나 천문학적인 폭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관련 논란은 판교 등 10년 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뛴 경기도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3천953호의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은 9억3천334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2단지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5㎡ 아파트가 13억6천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푸르지오그랑블은 9월 전용면적 97.7㎡가 18억5천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라리 1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동안 임대료만 냈기에 갑자기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모두 집을 포기하고 나가야 할 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입주자들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언급된 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나 국토부는 선을 긋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정연설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 3건이 올라와 있으나 국회에서도 이들 법률안이 논의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주자들의 민원이 강하지만 쉽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국토교통위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원은 정동영 대표 외에는 딱히 없다.

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10년 후 공공임대 세입자가 거액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 이재광 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라는 것이 시행하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바꾸는 것이고, 기존 계약도 제도가 바뀌면 제도에 맞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분양전환 주택을 도입한 취지가 서민에게 자기집을 가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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