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용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문 대통령의 손에 유독 힘이 실린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선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따로 환담시간을 갖으며 스킨십을 늘렸다.
□ 정치판 '이슈'
-경제 투톱, 이번엔 교체될까…하마평 '솔솔'
그동안 '엇박자'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경제 투톱의 교체설이 다시 불거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한달여만에 재부상한 것이다.
이에 1일 청와대는 브리핑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쇄신에 나설 것이란 전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엔 청와대가 검증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함께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후임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임종룡·신제윤·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장 실장의 후임엔 후임엔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내정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월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물망에 올랐다.
한편 경제사령탑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선 보도가 본격화되자 "후임자가 온다고 한들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없는 게 문제"라며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반응했다.
-한국당의 '통일부 장관 흔들기' 본심은?
이번 한주간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흔들기에 전투력을 쏟았다. 한국당은 전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킨 데 이어 이튿날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며 1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한국당이 밝힌 가장 큰 사유는 지난달 중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조 장관이 탈북자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비용을 비공개로 집행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미 보름 전 일어난 탈북출신 기자 사건은 조 장관의 사과로 일단락된 분위기인데다 남북연락사무소 관련 비용은 정당한 사후집행이라는 이유에서 야당의 주장을 "몽니"로 치부했다.
결국 사전 협상도 없이 속전속결로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빠르게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본회의 보고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휴일 전인 이날이 사실상 최종시한이 되버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벼락치기처럼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소위 '재뿌리기 전략'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도 "해임건의안이 폐기되면 다음주에 다시 제출하겠다"며 전의를 보였다.
□ 정치판 '말말말'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이튿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여론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는 분위기다.
"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 의원이 지난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지도부가 찬성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원색적인 언어로 비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출마설이 도는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본격적으로 탈당 구실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