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좌측)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선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일자리 ▲혁신성장 ▲가계소득·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생활SOC 예산으로 나누어 목표와 방향을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날 문 대통령도 예산안 세부 설명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 분야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일자리는 13만 6000개로 늘렸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다고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혁신성장 예산…"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성장 예산에 대해선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엔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8대 선도사업은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핀테크 등 선도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다"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창업부터 성장, 재창업까지 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기기·인터넷 은행·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망 예산…"EITC, 포용국가 위한 핵심 정책"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한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EITC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 예산과 관련해선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당초 인상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 구성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생활SOC 예산…"국공립 유치원 확충 앞당겨 추진"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생활SCO예산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어촌·어항 현대화 및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도 생활SOC예산에서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까지 앞당겨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증액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험지 근무 장병의 복지 확대와 군 의료체계 정비 등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등에 대해선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등 남북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