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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양자(養子), 친부모·양부모 어느 쪽 재산 상속 받을까?

  • 보도 : 2018.10.29 09:00
  • 수정 : 2018.10.29 09:00

Q.김유생과 김무생은 뼈대 있는 집안의 종가집의 자손으로 유교적 전통이 엄격한 집안에서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난 형제이다.

두 형제는 어느 덧 장성해 각자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장손인 김유생은 딸만 둘을 낳았고, 동생인 김무생은 아들만 둘을 낳았다.

김유생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갖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 역시 대를 끊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잇도록 압박이 심했다. 

김유생은 이런 사정을 동생에게 토로했고, 형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던 김무생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형의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가족 회의를 통해 입양이 결정됐다.

동생 김무생의 둘째 아들인 김양자는 형인 김유생의 양자로 입양됐지만, 형식상 집안의 대를 잇는 한편 장손으로서 집안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취지로 입양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법률상으로는 김유생의 양자였지만 여전히 친아버지인 김무생의 아들로 김무생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덧 김유생이 노환으로 사망하게 됐다.

그런데 김유생이 별 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김유생의 딸들과 김양자 사이에 김유생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김유생의 딸들은 김양자는 형식상으로만 입양된 양자였고 실제로는 김무생의 아들로써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김유생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김양자는 양아버지인 김유생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얼마후 김유생의 동생인 김무생마저도 사망하게 되었는데 김무생 역시 별다른 유언없이 꽤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무생의 큰아들이 동생인 김양자는 김유생에게 입양되었으므로 김무생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김양자는 친아버지인 김무생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일까?

A.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된다.

김양자는 김유생의 양자로서 민법에서 정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김유생의 친자식인 딸들과 함께 동순위로서 김유생의 상속인이 된다.

또한 우린 민법은 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882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친생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국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94마5356결정).

그러므로 김양자는 김유생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김무생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2005년 개정으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했는데, 친양자란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된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법 제908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라고 규정함으로써 친양자라는 이름으로 완전양자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친양자의 경우 앞서 본 일반적인 양자와는 상속에 있어 달리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일반적인 양자와는 달리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더 이상 상속관계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김유생이 김양자를 친양자로서 입양한 경우에는 김양자와 그의 생부모인 김무생 부부와의 부모 자식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김양자는 김무생 부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김유생의 친양자로서의 상속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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