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 한국후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성년후견대회(WCAG)가 23일부터 3박4일 동안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다.
대법원과 법무부, 한국후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성년후견대회(WCAG)가 23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5번째를 맞는 이번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고령치매환자·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소순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국의 법률가, 사회복지사, 후견활동가 등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140여개의 세부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소 위원장은 "오늘날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문화·종교적 전통 아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제인권의 표준을 형성하기 위해 법제, 모범실무 등을 공유함으로써 각 나라의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엑슬러 퀴니히 국제후견네트워크 의장 및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환영사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박원순 서울시장(영성)이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김소영 대법관이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개회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대법관, 김오수 법무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등 후견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본인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