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의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의 선임은 추천 대신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소견을 전제로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의 예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통위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추천권한이 있는데 노동자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없다”며 이들 단체에게 추천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
그는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고 의원들이 판단·결정할 사안이지만 금통위원의 추천 기관제를 없앴으면 하는 방향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 부총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법의 목적에 물가 안정과 더불어 고용확대도 추가하자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복수 목적을 많이 추가하면 통화정책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 문제가 생긴다”며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목적 조항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