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총건수 1530건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집계. (표=박재호 의원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비율이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순으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270건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가 140건, 송파구는 1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처분 내용에선 강남구는 '업무정지'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이었다. 서초구는 각각 84·55·12건, 송파구는 53·55·12건이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은 받은 총건수는 1530건이다. 이중 2017년도가 537건으로 적발사례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단속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