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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기획재정부]

[말말말]여야, 소득주도성장 놓고 설전… "계속 추진" vs "정책 폐기"

  • 보도 : 2018.10.18 18:52
  • 수정 : 2018.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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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지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는 문제라며 반박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롭게 칼을 갈고 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다음은 위원들의 '말말말'이다. 

"소득주도성장 쓰레기통에 던질 때"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설전을 벌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 말.

유 의원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을 버려야 한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힘쓰면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은 국민 속이는 '분식'행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질 낮은 공공기관 일자리 공급을 통해 고용지표를 개선하려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

권 의원은 "단기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것인데 질 낮고 단기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당 차원에서 국고손실 유발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 비판은 명백한 가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맞춤형 일자리 정책 비판에 대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서 고용통계지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인턴제 사업을 도입하는 등 정부 책임 하에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을 펼쳐왔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 비판용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철학이 없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구체적인 경제철학 없이 명확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장의 메인 프레임은 혁신성장이고, 그것을 분배정책을 토대로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소득과 분배 정책방향을 투 트랙으로 나누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K뱅크 사업자 내정은 짜고 친 고스톱"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에 나온 말.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이미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의 점수가 적혀있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KT대표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무너진 인사체계, 부끄러운 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안 전 수석에게 기재부 관료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승진과 꿀보직을 얻는 특혜를 누려온 고위직들이 기재부에도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밀실인사로 무너진 인사시스템이 타 공무원에게 허탈감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봤지만 내용 확인은 안됐다"며 "본인은 부임 이후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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