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고민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역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 개편방안이라고 지적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종부세 개편안에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개편은 안하느니만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종부세 강화 의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었던 것 같은데 조세재정개혁특위가 비교적 약한 방안을 내놨음에도 기재부는 그보다 더 낮은 대안을 내놨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지 약화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1117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에 불을 붙이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기재부는 8월 말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되는 9월13일 강화된 종부세 법안을 발표했다"며 "천문학적인 부동자금 초래한 한국은행, 유동성 축소에 손 놓은 금융위, 부동산 경기부양 못 잊고 시늉만 하는 기재부, 임대사업 활성화란 이름으로 거꾸로 가는 국토부 등 소득주도 성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타를 받은 김 부총리는 "종부세 문제는 결과적으로 원칙에 충실하게 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책) 손질을 하면서 속도를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올해 24조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추경을 편성했다면 추가고용이 일어났을 것이란 심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31만개 만들겠다는 전망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이 필요하다"며 "워낙 초에 추경을 하다보니 금년도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초과세수를 보면서 추경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용문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한걸음 빠르게 하려고 했던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