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전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대표이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사 선정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이미 점수가 적혀있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됐지만 이보다 9일 앞선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미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 있었고, 실제 평가결과와 일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에 KT와 카카오, 인터파크가 참여했었고 이들 사업자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황 대표이사에게 "컨소시업에 참여할 때 누가 이를 하라고 지시했냐"고 따져 물었고, 황 대표이사는 "전혀 청탁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K뱅크에 80억원을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사전협의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80억원을 K뱅크에 출자하기로 했다. 사후에 기재부에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두 번의 협의가 있었다. 한 번은 구두협의였다"고 해명했고 박 의원은 "구두협의는 말도 안된다"며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박 의원은 "K뱅크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정 전 사장은 "관광공사가 갖고있는 정보를 기업들한테만 제공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사장은 "관광이라는 것이 ICT와 협력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가까운 예로 일본 관광청은 2013년부터 일본의 통신사와 협업하고 있다"며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관광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유자금으로 출자를 한 것이다. 구두협의를 한 것은 법 개정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인터넷뱅크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최순실 뱅크'가 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로도 부족하면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