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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조세·행정 팀장

  • 보도 : 2018.10.18 11:05
  • 수정 : 2018.10.18 11:05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조세 행정 팀장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조세·행정 팀장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 둥지를 튼 지 3년 만에 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다.

법관생활 중에 서울행정법원 4년,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5년 합계 9년을 공법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력은 그를 조세 행정 사건에 보다 특화돼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차원 높은 논리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법 분야 외에도 민사, 형사, 가사, 비송 뿐만 아니라 IMF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회생 사건에도 능통하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정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인 해석론을 펼치기보다 법령의 문제점을 짚어내 그것의 위헌성 또는 체계부당성을 이끌어 내는 치밀한 논리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다른 꼼꼼함과 세밀한 분석력을 갖춘 수준 높은 논리개발 능력자, 주변에서 내 놓은 그에 대한 평가다.

아직 선례가 없는 리딩 케이스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고.

평소 이성과 감성의 조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늘 마음에 품고 생활한다는 그는 "의뢰인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결국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에서부터 사건의 실마리와 올바른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철저한 시간관리와 함께 생식과 소식을 즐기고 미래학에 관심이 많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조세 행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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