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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처 경영악화, 상속세 환급 사유 안돼"

  • 보도 : 2018.10.18 09:32
  • 수정 : 2018.10.19 16:17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주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상속 주식의 가액이 잘못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가족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받은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됐다고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신 회장의 재산 중 신동방그룹의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 주를 상속받았다.

동남산업은 1978년 신 전 회장 일가가 100퍼센트 출자해 세운 안테나 제조·판매업체로 신 전 회장이 상속을 개시한 2014년도부터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2016년 12월 청산됐다. 신 전 회장은 2014년 8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동남산업의 지분을 79퍼센트 보유해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가족은 2015년 3월 주식 평가액을 58억 원으로 책정해 상속재산 430억여 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들은 동남산업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2011~2013년)의 가중평가액으로 계산해 1주당 순자산가치와 3대2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의 가족은 동남산업의 주거래처인 A사의 매출액 감소 등이 주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2016년 국세청에 21억5000만여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회장 가족은 "동남산업의 주된 매출처인 A사가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2014년부터 매출이 급감해 많은 손실이 생겼다"며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2011~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동남산업은 2014년도에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4년부터 소급해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남산업의 주거래처인 A사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는 36퍼센트였지만 점점 줄어 2015년 0.6퍼센트로 감소했다. 이후 거래처에 사업 중단을 통보하고 사업재산을 매각하는 등 청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처의 경영난으로 인해 동남산업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남산업의 매출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A사가 2013년부터 경영난에 처해 동남산업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남산업이 시장 상황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A사에 대한 매출 감소만으로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남산업의 매출이 A사의 경영악화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신 회장 가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들은 동남산업 해산한 뒤인 2016년에 이르러서야 주식 평가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했다"며 "2015년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동남산업은 이미 재산을 매각했는데 추가 상속세 부과시점에도 주식 평가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명수 전 회장은 '해표 식용유' 브랜드를 만든 동방유량의 창업주인 고(故) 신덕균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신동방그룹으로 사명을 바꿔 경영한 바 있다. 이후 신동방그룹은 회사 인수·합병에 실패하며 사조그룹에 매각됐다. [참고판례 : 2017구합6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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