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는 17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AA-' 등급은 R&I가 부여한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금융·재정·대외건전성과 최근 한반도 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R&I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2006년 4월 'A'에서 'A+'로 조정한 이후 처음이다.
R&I는 우선 우리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를 상쇄하면서 올해 2% 중후반대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분배 형평성에 주안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지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은 긍정적이고,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관심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은행 부문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고,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 규율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며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R&I는 또 "우리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고 최근 한반도 내 긴장 완화로 관련 위험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와 'AA'로 부여하고 있고,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AA-'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