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17일 토론회를 열고 향후 3대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7일 토론회를 갖고 향후 3대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현판식 장면 (사진=특위 제공)
홍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달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금년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