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말말말]"죄송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 보도 : 2018.10.11 18:13
  • 수정 : 2018.10.11 18:13

1
2
3
4
5
6
7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구분 없이 관세청을 둘러싼 숱한 의혹을 파헤치는 질의가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과잉 수사 논란까지)에 더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반입 등과 관련한 추궁이 주를 이루었다. 관세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라는 뻐꾸기 답변만 돌아오자, 일부 의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이다.

“죄송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여서 말씀 드리기가…”

자유한국당 심재철이 의원이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상대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반입과 관련해 질의하자 이러한 반복되는 답변만 돌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을 왜 하는 것이냐”고 고성을 높이기도.

답변을 못하는 조사국장 대신해서 관세청장이 나섰지만 “수사 진행 중에 있어서 수사에 지장을 미칠 수 있어 대답하기 어렵다”는 비슷한 답이 나왔다.

“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석탄은 1년 간 조용”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비교된다면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 말.

최 의원은 “한진 일가는 언론에 공개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석탄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다가 제3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서야 파헤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진가 압수수색이 드루킹 물타기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강도를 놓고 한 말.

이 의원은 “관세청장이 직접 나와서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 처음 봤다. (이런 부분이)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압수수색 강도에 대해 “조금 심했던 것 같다”며 따지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무리한 것 같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이 협회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말. 

박 의원은 “면세점협회 관리 감독하는 곳이 관세청인데, 이 협회의 직원 84명 중에 35명이 관세청 출신”이라며 “국민들이 보면 관세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군 이래 없었다”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이 한진그룹 일가 압수수색을 두고 한말.

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다"고 운을 뗀 뒤, "한진 총수 일가에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모든 기관이 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백 수십 명을 소화해 조사하는 것은 단군 이래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발생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 물타기 한 것 아니냐"면서 "독자적으로 한거냐 청와대 지시로 한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