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文정부, 5·24조치 취지 계승" 재확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비롯된 5·24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현상황에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남북관계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발동됐다.
전날 강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제 여부를 질문받고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이후 질의과정에서 해당 답변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도 5·24조치 해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부처간 논의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5·24조치에 대한 계승 입장까지 재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는 모습이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5·24조치는 국회에서 의결된 것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정조치"였다며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를 계승한 것처럼 해제 여부를 굳이 말해야 하나"라는 개인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조 장관은 "5·24조치가 행정조치이긴 하지만 천안함 사건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취지와 내용을 현재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준수하자는 말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다소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고 유지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부서간에는 협의하고 공유된 입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조 장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