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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최순실 메신저' 전 관세청 A사무관, 차명계좌에 '괴자금'

  • 보도 : 2018.10.11 15:37
  • 수정 : 2018.10.11 15:37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순실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할 때 관세청 내부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 사무관(해임)의 차명계좌에서 수십억원 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모 사무관이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는데,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2개가 발견됐다면서 이 차명계좌에 5년 동안에 걸쳐 83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 문제로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관세청 출신이 3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면서 "면세점 인허가를 관세청에서 하는데 면세점에 허가 내주고 협회에 취업하고, 공공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도 취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관세청 공무원이 이렇게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뿐 아니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38명이 재취업했다. 전임 차장들은 다 로펌으로 갔고 최순실에게 충성을 맹세한 전 청장은 한 관세법인의 회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런 게 적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모 사무관"이라면서 "최순실 인사청탁 문제에 연루되어 해임 후 재판과정에서 차명계좌가 2개 발견됐는데 5년간 8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차명계좌가 접수 안되어 파면이 아닌 해임이 됐다. 이건 봐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취업제한 기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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