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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장 "입국장면세점 설치, 관세청은 반대지만..."

  • 보도 : 2018.10.11 12:00
  • 수정 : 2018.10.11 12:00

김영문 관세청장이 공항 입국장 안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듯 큰 반대 의견을 내비치진 않았다.  

김 관세청장은 11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 입장에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점 본질에 맞지 않다. 면세점은 외국에 쓴다는 걸 전제로 면세해주는 것이고, 검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에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어 "마약사범을 보려고 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기에 출입국에서 추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면세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따라다닐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밝히면서도 그는 "저희는 반대지만 국민 편익증진 때문이라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내면세점에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면세점으로서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항공사들이 기내면세점 운용에 있어서 갑질 사건이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운영하면서 면세점운영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했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들 사비로 변상을 하게했다"며 "기내면세점에 대한 개선 부분을 입국면세점 설치 추진과 더불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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