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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북한 석탄 질문에 '철벽' 친 관세청…쏟아진 의원 질타

  • 보도 : 2018.10.11 11:52
  • 수정 : 2018.10.11 11:52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2건의 석탄 반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모두 회피,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석탄 의심 2건의 국내반입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해당 석탄(무연탄) 반입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또 다시 북한산 석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집중 추궁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순서에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국감장 앞으로 불러 세워 관련 업체, 석탄의 규모, 입항 시기, 선박 이름, 석탄 가격, 화주 등 관련 내용을 질의 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수사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인 정성호 기재위원장까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사가 끝나면 이야기 할 텐데 수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심 의원은 "전부 다 비밀"이라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입을 다물어도 되나. 북한 눈치를 보냐, 정권 눈치를 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 시점만 말해 달라는 질문에도 끝내 "추가로 더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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