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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일단 고발부터 해", 혐의만으로 검찰 고발 남발하는 관세청

  • 보도 : 2018.10.11 10:34
  • 수정 : 2018.10.11 10:34
ㅇㅇ

관세청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을 남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따르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작년 6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조사 후 밀수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2014년 검찰 기소율이 75.1%였다가 지난해 62.7%로 떨어진 것.

문제는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소재불상 등 사유로 기소 중지되는 건이 2014년 16.9%에서 지난해 28.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조사단계에서 신병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만으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엄 의원은 "밀수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만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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