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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공무원들에게 주는 공짜 자격증 '보세사'를 아시나요?

  • 보도 : 2018.10.11 10:31
  • 수정 : 2018.10.11 10:31
관세

◆…자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후 관세사가 아닌 '보세사(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 대부분 보세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981년부터 보세화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세사 자격은 관세청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관세행정 경력이 있으면 별다른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관세청 퇴직자 88명 중 46명이 보세사로 재취업했다. 전체 재취업한 퇴직자(88명)만 놓고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다른 외청인 국세청(53명)과 조달청(11명), 통계청(6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 관세청 재취업자 88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에 달하는 41명은 관세청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 소속이었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보세사로 재취업한 비율이 높은 데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이다. 현행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금융·국세·관세 행정 자격 취득 과정과 비교했을 때 보세사 자격 취득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자격 취득에 있어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는 1차 전형을 면제해주거나 2차 전형을 일부 면제하는데 그친다. 이마저도 대단한 특혜라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보세사는 별다른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된다. 돈벌이의 수준을 떠나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손쉬운 자격 취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년) 간 보세사 일반 전형 응시자 1만2179명 중 합격한 인원은 3165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합격률은 26%에 그친다.

합격해도 문제다. 일반인이 보세사로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일반 전형을 통한 보세사 등록률은 15.3%였다.

조정식 의원은 "보세사가 관세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면서 취업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박탈감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다른 자격 전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년 이상 관세행정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보세사 자격 부여 규정을 폐지하고, 보세사 전형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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