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단치 금리임. 출처=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두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고율의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금리를 연 2.25%(상단기준)에서 1.50%로 결정했지만 산업은행은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연 4.64%에서 3.55%의 금리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3.69%의 금리를 부과했다.
기업은행도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연 4.45%에서 3.65%의 금리를 도입했고 올해 6월에는 3.81의 금리를 적용시켰다.
올해 6월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산업은행의 경우 시설자금에 연 3.32%, 운영자금에 연 3.76%의 금리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에 연 3.32%, 운전자금에 4.19%의 금리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받거나 국가의 신용을 뒷받침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두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이자놀이'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며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6월 말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분 51.81%를 보유하고 있다.
IBK중소기업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은 2014년 116조995억원, 2015년 126조1116억원, 2016년 134조3728억원, 2017년 142조3675억원, 올해 6월 말 현재 148조715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