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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 "한진家 밀수 의혹…추가 수사 진행 중"

  • 보도 : 2018.10.11 09:34
  • 수정 : 2018.10.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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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1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한진 총수일가 밀수 의혹에 대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 해외신용카드 정보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인천본부세관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4월부터 8월까지 혐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을 5회 실시했다. 또 5월엔 밀수품 운반 보관 혐의자 5명을 출국금지 시키고 9월까지 피의자 및 참소인 소환조사를 115회 실시했다.

관세청은 현재 세관의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한진총수 일가 밀수 의혹으로 불거진 재벌가 밀수 의혹과 관련해 세관의 감시현황을 점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와의 관행적 유착 가능성 차단과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을 단행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휴품 검사강화와 과잉의전 제한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밀반입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및 통관 절차상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태와 관련, 수사결과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에 대해 부정 수입 및 밀수입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한 9건 중 7건의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UN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검색을 강화하고 출항 시 까지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사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관련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고 우범선박·공급자·수입자의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국민생활보호 중심으로 통관체계를 개편하고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경감시 영역에 드론, AI기반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Big data 분석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과세행정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수요자 참여에 기반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속예고제 시행 등을 통해 불법 무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우범성 사전 공지 등의 행정 지도를 실시해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지원, 관세행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외국세관과 직접 협력을 통한 해외 통관장벽 완화 등 올해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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