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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풍등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두 번째 영장도 기각…"긴급 체포 자체가 문제" 들끓는 여론

  • 보도 : 2018.10.11 09:31
  • 수정 : 2018.10.11 09:31
들끓는 여론 <사진: YTN>

◆…들끓는 여론 <사진: YTN>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려 저유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경찰이 중실화죄(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 물건을 태운 죄)를 적용한 것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고양 유류 저장소에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긴급체포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지난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경찰이 재신청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을 띄운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데다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지나 A씨는 석방됐다.

누리꾼들은 풍등 하나에 속수무책인 화재 예방 시스템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애당초 경찰의 긴급체포 자체가 성급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A씨의 변호인도 "저유소에 고의로 풍등을 날린 것이 아니었고 불법체류자도 아닌 사람으로 성실히 일 해왔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신청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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