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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국세청]

맥 빠진 국세청 국정감사 "폭풍은 없었다"

  • 보도 : 2018.10.10 18:09
  • 수정 : 2018.10.11 09:32
국세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국세청 세무조사 딜레마" =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인 '세무조사 유예'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정책에 입맛에 맞춰 세무조사 칼날을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큰 이슈가 없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 그대로였다. 국세청 국정감사 이야기다.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채 종료됐다. 북한산 석탄 문제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엮인 관세청 국정감사가 다음날(11일)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워밍업(?)' 수준에 그친 모습이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기업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 세수는 호황인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수를 쥐어짠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무조사 유예) 지시가 적법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전에 한 국세청장이 부당한 세무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더구나 유예 대상 569만명 중 실제 세무조사를 받을 대상은 1000명이다. 5000분의1 수준이다. 말 그대로 생색내기, 과대포장이다. 최저임금으로 성난 자영업자를 달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국세청이 세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업에 전념하라는 취지"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 내놓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추 의원은 "평소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느냐. 기껏해야 1000명 수준도 안되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와 이걸 특별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꾸 쇼만하고 실제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대책을 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한다"며 "자영업자들은 징수유예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청해 힘들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저희도 납세유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영세사업자가 세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184조2000억원으로 진도비는 71.5%였으며 전년과 비교해선 세수가 21조2000억원 증가했고 진도비 또한 전년에 비해 7.7% 상승했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 경제성장률이 세수증가의 바로미터가 될텐데 국세청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권 때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세율을 높이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 법인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법인 이익을 바탕으로는 2조원이 늘어야 정상이지만 법인세수는 9조원이 늘었다. 이건 설명이 안된다"며 "이것은 국세청이 쪼아댔단 얘기다. 국세청이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임금을 올리고 국세청이 세금을 쥐어짜면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 역시 "세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3배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소비생산 여력을 정부가 가져오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세청이 그 중간역할을 해야 세제가 바로 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는데 국세청이 '나홀로 호황'하면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더 커진다"며 "국세청이 세율을 조정하던지 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세청장은 "취지는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다.

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스는 00 것 입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후 즉답을 피하다 "1심 판결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라고 답변했다.

"다스는 MB 것입니까?…답변 강요받은 국세청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면서 한 국세청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한 국세청장을 진땀나게 만든 것은 김정우 의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멘트를 요구한 장면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도 하겠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특정납세자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고 한 국세청장은 "1심 판결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식명의신탁이 밝혀진 것인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한 국세청장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시원하게 대답했다"고 발언하자 국감장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뇌물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뇌물수수액은 86억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30억원, 박 전 대통령은 93억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내지 않는다면 추징할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 조카)을 고발했다. 국세청에서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몰라서 이 부사장을 고발했는데 이제는 다스가 MB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누구를 고발해야 하느냐"라며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인됐다. 국세청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한 국세청장은 "항소 등의 과정이 검토되고 있다. 세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조세포탈혐의는 무죄였다.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필수적인데 국세청 고발이 없어서 공소가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고발을 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5억원 미만에 대한 조세포탈은 인정이 됐는데 국세청장이 이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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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자리에..." = 비판과 고성이 오간 국세청 국정감사에 동반 출석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질문이 한 두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예년과 달리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본청장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직원' 증인 출석 놓고…울고 웃은 국세청

국세청 직원의 국감 증인 출석을 놓고 국감장에서 국세청이 울고 웃기도 했다.

끈질긴 집념으로 역외탈세액 162억원을 추징한 직원에 대해선 폭풍칭찬이 쏟아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직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국감장으로 불러내기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한 임성애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을 불러내 "국감장에서 증인과 참고인은 문제가 있어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임 조사관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결실을 본 우수한 사례로 국세청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차원에서 불렀다"고 다독였다.

임 조사관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 행정소송 중 증인으로도 참석했다. 당시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태교를 법원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감사하게 일했다"며 "당시 (국세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어떤 직원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임 조사관은 열심히 하는 직원이다. 많이 격려하겠다"며 국감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7급 조사관 2명은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유 의원이 한 국세청장을 계속해서 질타했다. 유 의원은 증인 채택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한 것을 인정하며 25일 종합감사가 아닌 국세청 국감인 이날 오후에라도 직원들이 출석하길 요구했지만 한 국세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유 의원은 GS건설이 시행사에게 갑질을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확인사실서를 놓고 세무서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해당 직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 의원이 "이는 책임회피에 소극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하자 한 국세청장은 "7급 직원들이 (국정감사라는)진중한 자리에 참석하려면 준비도 필요하다. 직원들 문제라고 해서 청장이 강요할 순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보충질의에서 유 의원은 "해당 직원은 '윗선 압력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며 "이 문제는 GS건설과 그 수뇌부, 국세청 수뇌부 모조리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윗선 압력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는 직원을 국감장에 세우고자 한다. 진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음모가 있다"고 추궁했다.

한 국세청장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청탁은 없었다. 부족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당한 상부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부족한 것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대형 법무법인이 위장 계열사인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50억원 이상 법인은 (퇴직 후)3년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만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했다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한다"며 "모 법무법인이 모 세무법인으로 바꿨는데, 전화를 해보면 모 법무법인이라고 전화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형 로펌이 위장 계열사인 세무법인을 만들어 국세청 고위직들을 채용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이 맡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는 공직자 윤리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형포럼에 위장계열사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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